'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속보)

김성수l승인2009.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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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박씨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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