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제도 운영체제 전면 개편

김경중l승인2008.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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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시정참여 확대와 권익보호 기능 강화, 시정 청렴도 향상의 파수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간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으로 이원화되었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오세훈 시장 
▲ 오세훈 시장
시민감사관제도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정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하여 감사나 조사를 청구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감사를 수행하도록 직무가 부여되어 활동범위가 제약되었다.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감리·용역, 물품구매 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 이행여부와 부조리사항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학교수 등 직업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임명함에 따라 주 4시간 정도의 활동으로 방대한 서울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수동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권리구제 확대, 시정의 청렴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시의회에서 2차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하기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두 제도의 통합으로 옴부즈만의 활동범위 및 근무시간 확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배심 민원법정”을 통한 고충민원의 조정·중재 기능이 활성화되며,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부조리사항 신고 접수 처리, 실질적인 감사·조사기능 수행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시정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옴부즈만 통합으로 개선되는 내용으로는

☞기능적인 측면 : 활동범위·시간 확대 및 시정조치권 부여

통합되는 옴부즈만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기능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계약관련업무의 감시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청렴계약옴부즈만에는 없었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여 감시 활동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중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조리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운영적인 측면 :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 위촉직에서 비전임계약직, 활동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그 동안 이원화된 비전임계약직 시민감사관 3인과 위촉직 청렴계약옴부즈만 5인을 통합 비전임계약직 옴브즈만 5인으로 운영하여 실제의 감시 활동시간(주3일, 18시간이상 근무)이 확대되고, 통합되는 옴부즈만의 운영방식도 독임제 형태(1인이 감사업무주관)에서 합의제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합의제 운영을 통해 감사·감시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함으로 옴부즈만 감시활동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옴부즈만의 전문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토목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가칭)옴부즈만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민고객 측면 : 고충민원의 조정·중재로 시민만족도 제고

「시장과 토요대화」접수 민원 중 정책적 사항이 아닌 개인 고충성 고질민원과 처리부서와 의견을 달리하는 반복민원에 대하여 옴부즈만을 배심원으로 하는 ‘민원배심제’에서 심의하여 민원해결을 모색하고 주요 고충민원의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부여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 황정일 단장은 “그 동안 이원화되었던 옴브즈만제도의 통합운영은 상징적 조직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조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기능의 강화는 물론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중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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