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당' 재판 중 청소년에 술 판 업주‥法, 벌금 2000만원

김선일 기자l승인2023.02.08 16:3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식당을 열어 이 건으로 재판중인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또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대구법원. [자료사진]

A씨는 대구 동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도 없이 221㎡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17세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혐의다.

A씨는 국유지 43㎡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후 승인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가족을 동원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3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