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회주의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입장문···'실세형 차관' 임명 등 대응 방안 검토 유상철 기자l승인2023.0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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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짤막한 두 문장이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 다양한 플랜B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의 부재에 따른 국정 차질과 업무 공백을 메우려면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인 한창섭 차관보다는 부처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이 있는 실세형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난 안전과 지방균형 발전,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방안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각도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의 탄핵안이 통과돼 행안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적인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세형 차관의 조건으로는 "업무 추진력과 부처 장악력"을 제시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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