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약 12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한다.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12시간 동안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해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먼저 전날 이 대표와 동행한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포토라인으로 가는 것을 검찰이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부지침'이라며 막아섰고, 여러 차례 항의를 통해서야 겨우 포토라인 앞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공보실이 비표를 받은 언론사 외에는 어느 곳도 촬영이 안된다고 통보했으나,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입을 허용해 자유롭게 포토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은 경내 출입을 막고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입을 허용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니냐.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며 "이는 인권침해 수사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인권침해 행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이 대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검찰도 아닌 국민의힘도 아닌 '본인이 지은 죄'"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왜 떨어요"라며 물었던 것과 검찰 조사 후 질문하는 취재진들에게 "막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각본대로 정치쇼를 마무리하면서 내뱉은 말"이라며 "조사받으며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괴하고 짜증 나는 광경을 봐야 하느냐"고 일침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무에 바빠 토요일 출두하겠다던 분이, 전국을 돌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읍소했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의 아전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냐"고 했다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며 "총선 압승으로 대선 승복과 사법 승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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