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117만 취약층 지원금 15만→30만원‥내주 국무회의서 조치

정부 "일본·독일 등 최대 8배 인상, 세계적 추세···현실화 필요성" 이경재 기자l승인2023.0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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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투입, 바우처·가스요금 할인액 2배로···"에너지 가격 현실화 불가피"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한파에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 1800억원을 투입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 서울 강북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일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지 17일만이다. 최근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일자 확대폭을 대폭 키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바우처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으로 조달한다. 이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바로 조치할 방침이다.

난방비는 최근 1년새 30%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MJ(메가줄)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 3월말 65.23원에서 3차례에 걸쳐 24.65원 올랐다.

서민은 이같은 인상분보다 난방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다. 가스요금 급등으로 사용량 차이는 크지 않은데도 부과된 요금은 전월 또는 전년보다 크게 많아서다.

더욱이 평년보다 빠른 추위와 강한 한파가 몰아치며 난방을 한 시민이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낸 것으로 느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분기 가스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2020년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했으나 민생을 위해 인상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 1분기 역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가스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9조원에 가까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손실인데, 생산비보다 9조원가량을 저렴하게 공급해 이에 맞춘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독일 등의 난방비도 2배에서 8배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현실화 필요성이 높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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