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만나이' '납품단가연동제'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자 3년간 공직 금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유상철 기자l승인2022.12.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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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 적자'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5배 확대 개정안은 부결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카카오톡 먹통 사태 방지법' 등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 94건을 포함한 1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확대하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해임건의안은 다음날(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이 계산을 사용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5일 발생한 SK CNC 사고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고,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동호인 회사 기관 단체 등 업무상 소통과 송금 결제 인증 등 경제도 막대한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처리해, 앞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윤창호법 위헌 사유를 없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이전 위반과 이후 위반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 △이후 위반의 기산점을 '이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6·25 전몰군경의 자녀 수당을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대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등이 통과됐다.

다만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전이 회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을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같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 없이 한전채 발행 한도만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회도 한전의 적자 원인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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