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강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6일 화물연대 전국 총파업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들며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길어지면서, 충청과 강원 지역까지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에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88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업계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4일에는 정유·철강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0일 간 총파업으로 주요 산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26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철강이 1조306억원, 정유 518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오는 6일 예고된 화물연대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에서 조합원과 경찰 간의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은 민생경제를 볼모로 하는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산업전반 피해 속출 확산

휘발유와 경유 등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88곳(휘발유 73개소, 경유 10개소, 휘발유·경유 5개소)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4곳 △경기 20곳 △강원·충남 각 10곳 △충북 6곳 △인천 4곳 △대전 3곳 △세종 1곳 등이다.

전날(3일) 같은시간 보다 14곳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기조면 이날 0시까지 전국 '품절 주유소'는 10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류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선 10일간 내부에 쌓인 철강제품 17만톤이 반출되지 못했다.

출하지연으로 주변 야적장 부지와 제품 보관창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일부 물량을 빼내기 위해 선박을 이용한 운송량을 늘리고 있다.

수출입항인 광양항은 파업 첫날부터 전날까지 장치율 60%대 초반을 기록해 장치율에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 항만기능이 상실된다.

다만 파업기간 게이트 반출입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워 항만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9일 간 반출입량은 군납물품 등 긴급물량을 포함해 30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하루 평균 30TEU에 그치고 있다. 파업 전 하루 평균 4625TEU와 비교하면 사실상 반출입량은 '0' 수준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 정부, 정유·철강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화물연대, 6일 전국 총파업

정부는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이날 정유·철강업계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

우선 총파업에 따른 정유·철강업계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 등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발동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로 강경했던 파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소속의 한 간부는 "오는 6일 총파업의 의지를 다시 드러낼 것"이라며 "파업의 동력을 잃지않기 위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각각 조합원 6000여명, 4000여명이 집결한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는 6일 오후 2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도 계획 중이다.

예고된 총파업·총력투쟁에서도 전날 집회 때처럼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등 구호를 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를 통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조합원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발사,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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