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용석 변호사 '선거비용 20억원 사적 사용' 불구속 기소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도 기소 김선일 기자l승인2022.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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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지난 6·1지선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등) 혐의로 강씨와 강씨의 당시 선거탬프 회계책임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강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 등 7명도 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6·1지선에서 후보 식대, 유세차 등 선거비용으로 7억원을 쓰고 선거공약 이벤트, 홍보·광고 등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으로 13억원을 사용하는 등 20억원을 사적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들은 강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했던 가세연 시청자 2만여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 4월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식대 비용으로 자신을 포함한 8명의 식사값 140여만원을 선거 후원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보다 앞서 4월11~12일 자신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대구지역의 한 한우전문점에서 두 차례 걸쳐 후보자 식대 비용으로 82만9000여만원을 선거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의혹은 강씨의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11월8일 수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강씨가 설립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이자 준컴 감사로 재직했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거쳐 선거사무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강씨의 자택, 넥스트로, 가세연, 준컴 등 총 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다. 준컴의 대표는 강씨의 처남이며 이사는 차남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3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우선 혐의가 소명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는 이날까지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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