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5개월 만에 또 파업‥中企 수출차질 불안 확산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 vs 경제단체 "안전운임제 폐지" 첨예 이경재 기자l승인2022.1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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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파업 수조원대 피해 반년도 안 지났는데···존폐위기 우려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 폐지 등을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등 3자 간 입장 차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가 6월에 총파업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자료사진]

23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이 총 2만5000여명에 달하는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해 산업계 타격이 예상된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지난 6월7일~14일(8일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요업종별 피해액(추정치)은 철강업계 1조1500억원, 석유화학업계 5000억원, 자동차업계 2571억원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피해까지 더하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파업 당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수출 중소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컨테이너 화물차 파업에 따른 선적 차질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내 사업용 화물차의 5%가량인 2만5000여대 정도다. 절대비중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 운행이 멈추면 수출 화물 반출·입 차질이 불가피하다.

선적 차질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바이어가 아닌 납품기업의 몫이다. 지체보상금은 보통 계약금액의 5~10%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비 인상 등에 수익성이 악화된 수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지체보상금 피해까지 누적되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피해를 당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불가항적인 일로 납기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이 면책되지만 국내 화물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폐지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계는 3년간 시행한 안전운임제에도 문제점이 있는 만큼 기존제도는 일몰한 후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국회, 산업계,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은 안전운임제도 지속 여부 및 개선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사태 미봉에만 그쳤다.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現 컨테이너·시멘트) 철강·차량운송·곡물·사료·유조차·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 6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미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등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수출기업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 △화주 처벌제도 폐지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등 합리적 제도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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