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도약하려면···전문가 '개혁' 국민 '형평'에 무게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국민 대부분은 현재 한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 서울 성북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21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달 초 진행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이다.

일반국민 중 96.3%, 경제전문가 중 97%는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위기극복 방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38.2%, 37.0%로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은 이어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5.3%)를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29.1%)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한 응답이 보다 높았으나 일반국민은 빈부격차 축소를 비롯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높은 편이었다.

고 원장대행은 "전문가들은 경제가 새 도약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반국민은 형평 측면의 욕구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재 위치와 5년 후 전망을 두고는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일반국민은 한국 현재 위치가 보통(4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38.8%), 열악(17.3%)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전문가는 67.4%가 한국 현재 위치가 우수하다고 했고, 보통은 23.5%, 열악은 9.1%였다.

5년 후 한국 위치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보통일 것(37.7%)이란 응답이 가장 많고 이어 우수(36.9%), 열악(25.4%)이었으나, 경제전문가는 절반 이상이 우수할 것(56.5%)이라고 봤다. 이어 보통(26.7%), 열악(16.8%) 순이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로 일반국민은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을,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미래 비전 달성에 있어 주체별 역량에 관해선 기업은 역량이 높다는 응답이 일반국민(67.8%)과 경제전문가(86.4%)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정치권은 경제전문가 83.0%, 일반국민 51.0%가 역량이 낮다고 평가했다.

고 원장대행은 "정치권 불신이 나타나는데 국민이 정치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며 "개혁을 할 때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 60년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은 72.8%가,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 평가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정부의 교육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이란 응답이 일반국민(44.1%), 경제전문가(68.4%) 모두 가장 많았다.

발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일반국민은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경제전문가의 경우 빈부격차 확대(40.5%)라는 응답이 1위였다.

일반국민은 이어 빈부격차 확대(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27.4%) 순, 경제전문가는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37.5%), 부정부패(29.1%) 순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일반국민 4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모른다는 국민은 50.8%(잘 모른다 40.1%+전혀 모른다 10.7%)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냐는 물음엔 국민 67.7%가 기여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는 91.1%가 이 계획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93.1%가 해당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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