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별회계법, 합의점 도출하려 노력할 것"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9년 7개월 만에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직에 복귀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감한 변화를 지향하되 충분히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하나씩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수능 관리 이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중요 과제"

이 부총리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한 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이 수능 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각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생각이다. 사실 대학 재정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특별회계도 그런 취지가 크다"며 "모든 교육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각 지역의 신산업을 일으키는 허브(중심)로서 역할을 하려면 훨씬 더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며 "취임해서 몇 달 내에 빠르게 진전시켜 좋은 안이 나오면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규제가 많다. 대학들이 꼭 필요한데 쓰기 어려운 것 같아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히 바꾸려고 한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자체와 협력할 경우 지자체가 매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대학은 지역 신산업의 허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 입장에서 지역 회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맞춤형 교육 할 수 있도록"

취임사에서 언급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 실패는 아이들은 다 다른데 교육방식이 대량생산형, 붕어빵식이었다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보니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이미 AI 교육 관련 정책을 내 걸었다"며 "아직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 교육청들을 잘 지원해서 성공한 모델을 발굴해 전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 "입시제도, 큰 폭의 변화는 지양"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큰 폭의 변화를 지양하겠다고 했다. 기존의 입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미세조정으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입시를 바꾸는 논의는 힘들 것 같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학부모·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가 느끼는 입시 고통이 완화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겠다. 수업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선생님들의 수업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수업이 혁신되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고 입시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업을 혁신하는 선생님과 학교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에듀테크'가 이러한 수업 혁신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학습 모델은 '개인맞춤형'으로 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내 에듀테크 관련 조직 신설도 고민중이라고 했다.

◇ "교육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부를 우리 국가의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중심부처로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결국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도 수단이 사실 교육부에 있다"면서 "교육부가 다른 부처보다 먼저 소통하는 부처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면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낼 때 교육부 직원들과의 라포(rapport·상호신뢰관계) 형성에 대해 많이 지적받았다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제안을 많이 수용해 내부부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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