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공인중개사 52곳 적발

"중개사무소 533개소 점검···업무정지·과태료부과 조치" 이경재 기자l승인2022.1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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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58건)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 경기도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자료사진]

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해당 시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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