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정부 상대 손배訴 제기‥"근거없는 사용중단 권고"

"질병청, 수증기 미세먼지도 둔갑해 발표···'명예 훼손·경제적 손해' 책임져야" 이경재 기자l승인2022.10.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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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2019년 10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은 이병준(가운데)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고는 총연합회 회원 152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발표의 근거가 된 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대마유래 성분(THC)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며 "해당 권고 발표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 손상 의심 사례는 단 1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당 의심 사례는 연초를 흡연한 사람에게 발생한 증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학회지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 측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21일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수분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산란 방식"이라며 "증기 내 수분함유량이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비교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실험은 마치 가습기를 틀어놓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결과만 보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연초보다 극히 낮은 수준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특히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1/20수준, 아세트알데히드는 1/50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극미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모든 담배가 똑같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금연 공익광고는 잘못됐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도환 총연합회 부회장은 "생업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준비해 정부와의 소송에서 끝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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