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부'로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곧 발의

'여가부 폐지 반대' 민주·정의당 설득이 관건···국감 기간 '의원입법' 발의 전망 유상철 기자l승인2022.10.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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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관련 부처로 이관하며,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관건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설득 여부다.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5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기간이 20일간 있으니 그중에 발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정부 입법이 맞는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두고 의견이 오고 갔다.

당정대는 그간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두고 충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큰그림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여가부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수행하던 업무는 기능에 맞는 각 부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을 중시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 산하에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급 기관이 신설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담당하던 성·가정 폭력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직접 만나는 등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새정부 초대 보훈처장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된 것도 그 중요성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개정에서 장관급에 걸맞게 부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신설이 유력하나, 함께 검토됐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은 유예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건은 민주당의 협조 여부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적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냐에 따라 원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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