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소비 10%만 줄여도 무역적자 절반으로 줄어"

자체 연구결과보고서 공개, "에너지 수입액 연 15조 감소 효과" 이경재 기자l승인2022.09.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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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0% 인상하면, 발전용 LNG 수입비용 연 13조 절감"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전력소비를 10%만 줄여도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15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면서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자료사진]

28일 한전이 자체 연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을 10%(5만4432GWh)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 연간 수입액이 15조원(810만톤) 감소한다. 올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의 7%를 차지하는 규모로, 무역수지 적자도 59%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최근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값 상승에 따른 영향인데 올 상반기에만 103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18.5% 감소하고, 발전용 LNG 수입비용도 연간 13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구조로, 적정요금 현실화에 따른 수요효율화가 이뤄질 경우 무역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면 산업부문 비중이 무려 56%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은 33.5%인데,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41.9%, 36.5%다.

한전은 지난 30년간 억눌러 온 전기요금 현실화에 주요국의 전력소비 원단위는 30%이상 개선됐지만, 우리나라는 37%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력소비 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량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전력사용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전은 LNG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주 중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전기요금 구성의 한 요소인 기준연료비 인상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올리기로 했다.

관건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의 추가 인상 여부인데, 산업부는 현행 직전분기대비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 폭 중 상한기준을 10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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