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에 '재정비리 합수단' 출범 계획‥文정부 '태양광' 수사 대상 거론

김선일 기자l승인2022.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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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 수사를 위해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비리 합수단을 만든다.

당초 검찰은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조세포탈과 같은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처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재정비리 합수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을 꾸리는 안을 포함해 합수단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이 출범하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점검 결과 2616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7월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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