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사범' 2614명 수사·732명 송치‥'용두사미' 비판도

김선일 기자l승인2022.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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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이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 2614명(1792건)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

그러나 현 정부 인사 관련 사건들을 잇달아 불송치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대선 관련 사건 1792건 중 신고·진정 등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704건(39.3%), 고소·고발로 수사에 돌입한 것은 696건(38.8%)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찰은 선거 사건들의 공소시효 만료(9월9일)를 앞두고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속속 마무리지었다.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배씨는 150여건(2000만원)의 법인카드 유용 결제도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국토부장관 부부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원 장관의 배우자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를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원 장관과 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봐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도 지난 7월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지난 2월 문재인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해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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