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신고자 "공익보상금 달라"‥2심서도 패소

법원 "관리·감독받지 않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 돼" 김선일 기자l승인2022.09.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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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해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최초 신고한 박모씨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2019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박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6년 5월 이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업체로 불법 투자자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후 2020년 4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박씨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박씨가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며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박씨는 2020년 12월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은 이씨의 인터넷 증권방송을 유료로 구독하고 투자자문 등 포괄적인 관리를 받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자법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칭한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유료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박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며 "박씨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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