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최대 90% 탕감'‥시드머니로 3000억원 투입

[2023예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가동··· '40만명' 수혜 이경재 기자l승인2022.08.30 10:4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강한소상공인육성 펀딩·융자지원 29억원→530억원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출자금 3000억원을 편성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신청.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원금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 원으로 정해졌다. 폐업자나 장기 휴업자, 세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이 자금을 지렛대로 3개월 동안 빚을 갑지 못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감면하고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조정해주거나 분할상환대출으로 전환해준다.

내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팀빌딩·사업화 대상을 확대하고 530억원 규모의 펀딩·융자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운영 출자금 3000억원 편성

30일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자금 3000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당장 올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으로 운영된다. 해당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3000억원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드머니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 연체 90일 미만 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감면한다.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이다. 담보·보증·신용 등 종류와 관계없이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금융지원 530억원 신설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를 반영한 총 639조원 규모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조원 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1196억원에서 내년 1514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상도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스마트화 관련 내년 예산은 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00억원 늘었다. 온라인 판로지원 대상도 6만개에서 7만개로 늘어났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안도 올해 287억원에서 내년 84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강한소상공인 '팀빌딩' 대상은 기존 100개에서 350개로 사업화 대상은 30개에서 105개로 확대 지원한다. 강한소상공인 대상 펀딩·융자지원에 5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골목형 로컬브랜드 4개소 육성과 지역상권 비즈니스전략 연구·기획을 위한 상권발전소(10개) 신설에 각각 1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등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 대상을 500개에서 575개로 늘리고 체험점포 3개소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데 199억원을 투자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융자 등 확대된 한시소요는 축소·폐지하고, 실소요 점검·중점 전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는 과감히 축소한다"며 "소상공인의 온라인‧스마트화 등 경쟁력‧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尹대통령 "1기신도시 정책, 국민께 설명 부족‥국민 시각으로 전달해야"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복지·경제성장 '투트랙' 전략

尹정부,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34개팀 선발‥"5000만원 지원"

7월1일부터 유류세 37% 인하·LTV 80%·상병수당 시행

건보료 '자동차 부과' 폐지 수순‥12만대로 축소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주장‥27일부터 고용부 앞 천막농성

대통령실, 익명 '국민청원'→실명 '국민제안코너' 신설 운영

거리두기 해제 후 상가 매매 인기‥"단지 내 상가 당분간 인기"

노동계 "시급 1만890원" 제시‥경영계 "폐업하라는 얘기"

중기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연매출 기준, 객관적 지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 둘째날 130만개사 신청‥전체 대상의 80%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만에 96.4만개사에 지급 완료

중기부, '손실보전금' 오늘 낮 12시부터 신청‥최대 1000만원 "당일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 극적 타결‥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코로나19] 정은경, '방역사령관직' 내려와‥2년 5개월 '고난의 땀' 시간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2025년엔 150만원 단계적 인상"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 개혁 불가피‥초당적 협력"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