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시기는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편 일정과 맞물려야"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기로 여가부에 대해 다들 만족하지 못한다더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분명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 장관은 2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가부가 중앙부처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에 대한 기능, 청소년에 대한 기능, 가족에 대한 기능이 없어질 수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조직 체계를 갖고 가는 게 가장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여가부로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좀 더 큰 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시기에 관해서 김 장관은 "타임라인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개편 일정이 정해지면 그 안에 여가부 폐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한다"며 "행안부가 각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가 조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부처 폐지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록 작성이나 명단공개를 하지 않아 '밀실 논의' 논란이 불거진 데에는 "간담회는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여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령의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데 부담,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간담회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시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앞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제가 11번 정도 직적 주재했고 차관,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70회 정도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한 이후 중단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말씀 하나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업 취지대로 젠더 갈등이 해소되거나 참여자의 다양성이 잘 확보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사업이 너무 여성 시각 위주로 운영되는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정부 예산은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되는 게 필요한 만큼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 조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지향점은 국민"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부처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분절없이 원스톱을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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