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 구속

"개인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기업 건전성·투명성 저해" 김선일 기자l승인2022.08.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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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기소 임원 3명 징역 3~5년···금호산업 벌금 2억원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변호인 및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방청석을 향해 짧게 목례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원 3명 역시 징역 3~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손해액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할뿐 아니라 손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선고공판에 앞서 주주와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선고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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