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복지·경제성장 '투트랙' 전략

공공부문 긴축·구조조정 통해 재정 확보, 서민 지원에 사용 유상철 기자l승인2022.08.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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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해 혁신을 통한 경제도약 필요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국가 재정 확충, 혁신을 언급한 것은 각각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튼튼한 국가 재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약·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장과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민간 부문의 도약, 튼튼한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적 부문의 긴축·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확보된 재정 여력을 기초 생활 보장 강화, 긴급 위기 지원,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보강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 복구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화하는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 즉 경제적 성장이 밑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혁신과 관련,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 제도 혁신을 언급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국내 잔류 등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도약·성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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