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특사, 민생 중점"‥MB·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될 듯

"경제회복 최우선" 재계중심 사면···오전10시 국무회의, 韓장관 명단 발표 유상철 기자l승인2022.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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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재계 인사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치인들은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기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인다.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다. 명단 발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포함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반면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종 결단은 윤 대통령에 달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복절 이전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중 대상자 확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특사와 관련해 '통 큰 사면' 의지를 보여왔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들이 폭넓게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대폭 범위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여권을 중심으로 긍정기류가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전직하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데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장관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이라는 얘기도 있다.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가 없었던 점,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로 사면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에 최근 들어 국정지지도 하락 추세까지 맞물려 윤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기록적 수도권 폭우 관련 정부 대처의 적절성 논란까지 더해져 윤 대통령 운신의 폭이 좁아진 영향도 무시못할 요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월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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