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혐의로 檢 고발

"한덕수,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최재해·유병호, 3년 만에 감사 태세" 유상철 기자l승인2022.08.08 18:5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홍장표 KDI 원장, 법정 임기 못 채우도록 직권남용"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세 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한 총리), 감사권(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KDI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며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균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겁박해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저쪽에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꾼다면 (고발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맞대응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제호)명 : 시사투데이(주) - 서울투데이  |  회사설립일 : 2003. 11. 20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2867
주 소 : (우)01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22 (서울투데이 2층)  |  대표전화 : 02-6326-6112  |  팩스 : 02-6407-4117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강북-0396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김중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506  |  등록일자 : 2008. 02. 04  |  발행일자 : 2008. 02. 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근
서울투데이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Copyright © 2007-2022 서울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s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