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가전문가 협의회' 개최···고유가 대응 각종 정책수단 지속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는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만큼 기존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시중 유류 판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추진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자료사진]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한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망하면서, 시장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리터)당 2073.1원, 경유는 ℓ당 2117.2원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확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의 판매가와 비교해 각각 휘발유 71.8원, 경유 50.5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 1일 현행법상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내 정유사에서 공급가를 낮춘 만큼 현재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아람코 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고유가 상황과 관련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협의했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더 꼼꼼히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 중이다.

'시장점검단'을 꾸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해 담합하거나,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꾸려진 점검단은 가격담합·유통품질 등 2개조로 나눠 서울·경기·충청지역에서 5회에 걸쳐 주유소 10곳 이상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일일 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시장 점검 회의'도 열어 적정가격 수준 점검과 유류 가격 인하 독려도 지속한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ℓPG수입사, 석유협회, 알뜰공급사, 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판매가격 인하도 유도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비율이 낮은 서울·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주유소 간 1㎞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확대를 꾀하고 있다.  

가격공개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도 추진 중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나선 이후 지난 5월 인하 폭을 30%까지, 지난 1일부터는 인하 폭을 법정 최대까지 올린 37%까지 적용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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