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래퍼 노엘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장용준 "해서는 안 되는 일 저질러···알코올 의존 치료할 것" 김선일 기자l승인2022.07.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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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됐다. [뉴스1]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량을 1심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에다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여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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