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검찰총장 '한동훈 인선' 임박‥추천위 발표만 남아

법무부, 이번주 후반 장관 귀국 후 추천위 공식 절차 개시 김선일 기자l승인2022.07.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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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 '野 송곳검증' 난제···누가 지명돼도 후폭풍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이 두 달째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부터 인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총창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돼 미국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귀국 후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 출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뉴스1]

추천위가 구성되면 총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 총장에게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이다.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차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누가 지명되던 적지 않은 진통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공식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을 상당 부분 마쳤고, 조만간 추천위 구성과 천거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장 공백 상황 속 유례 없는 잇단 인사에 부담을 느낀 외부 인사들 여럿이 고사해 추천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통상 어느 정도 총장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잡힌 후 추천위가 구성되는 전례에 비추어보면 내정자가 잠정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미국 FBI(연방수사국) 등 방미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인 한 장관이 귀국하는 7일쯤 추천위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구성 이후에도 최종후보 확정 및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기존 채동욱 전 총장 취임 전 124일 공백을 넘어서는 최장 수장공백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천위가 두 달여 만에 구성되더라도 총장 임명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우선 어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한 장관 직할 체제로 정비를 마친 상황 속 '식물총장' 우려는 피할 수 없다. 검사장급·중간간부 연이은 인사에서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이 모두 세팅이 끝나 새 총장 운신의 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총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온 이 차장이 지명되면 그간 이뤄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부 불식할 수 있다. 총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실세' 이 차장의 조직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 차장이 지명될 경우 24~25기가 포진한 고검장들이 기수역전에 따라 모두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고검장급 기수가 낮아지며 검사장을 비롯한 연쇄 인사가 불가피해 '검수완박' 등 급박한 현안 속 추가 조직개편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내부 인사들 중 물망에 오르내리는 이들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이 있다. 외부인사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새 총장 지명 이후에는 인사청문회 파고를 넘어야 한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면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처럼회뿐 아니라 야권 전반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반드시 흠집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한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을 전망이다. 새 총장의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인사 부실검증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야권에선 검찰과 한 장관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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