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1일부터 '줄인상'‥전기·가스료에 '전기차 충전요금'↑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월 3755원 더 내야···전기차 충전요금 6.9% 인상 이경재 기자l승인2022.07.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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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전기·가스요금이 1일부터 인상되고 이어 전기차 충전요금도 오르는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고물가 속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 7월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이 오르게 된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된다. 전기요금도 1kWh당 5원이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7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로, 월별 요금은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평균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지난 27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동제 단가를 1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이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가구는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전날(30일)부로 종료하면서 충전요금도 사실상 인상 효과를 보일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충전요금은 kWh당 292.9원에서 6.9% 오른 313.1원이다. 할인 전 요금인 만큼 '인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이 올라간 셈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을 더 내야 한다.

일각에선 전기차 충전요금까지 인상되자 새 정부의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공약'이 파기되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종료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이달부터 줄인상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하는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인상이 물가상승을 고려한 '최소한도'의 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되면서 물가 오름세도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5월(3.3%) 보다 0.6%p 상승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만큼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은 이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는 10월에도 전기·가스요금이 한 차례 더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이다.

▲ 전기차충전방해 과태료 [자료사진]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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