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자동차 부과' 폐지 수순‥12만대로 축소

[건보료 2차 개편] 배기량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건보료 안내 이미영 기자l승인2022.06.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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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대폭 개편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2차 개편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자동차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민원사항 중 하나다.

▲ [보건복지부/뉴스1]

자동차 건보료가 바뀌면 연간 7000만건에 달하는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기준을 대폭 줄인다. 기존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 가액이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차량 구매 당시에는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방안대로라면 건보료를 물리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약 1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불만이 많았다. 차량 1대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건보료를 물리는 주범으로 인식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보료 부과에 대한 민원은 연간 7000만건에 달해 개편 목소리가 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그동안 건보료를 소득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자동차 보험료를 4000만원 이상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여야 합의 내용을 존중한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며 "보험료 수입뿐만 아니라 부과 대상 차량도 대폭 감소해 폐지와 비슷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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