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받고 기소' 검사 배상책임‥인정되지만 "시효 지나"

"부여받은 권한 남용해 심각한 불법행위 저질러"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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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원고패소···판결불복 항소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내렸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전직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김씨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엄결성을 훼손했다"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수감생활로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 우측 부분편마비 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A씨는 2008년 5월 김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여간의 재판 끝에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뒤늦게 김씨가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실제 김씨는 A씨를 구속기소한 사례금 명목으로 1985만원 상당의 수표, 술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80만원, 추징금1985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씨의 범죄행위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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