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1kWh 5원 인상··4인 月평균 1535원↑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한 복지할인 늘려…350만 가구 할인한도 40% 확대 이경재 기자l승인2022.06.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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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3분기(7월~9월)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5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 오를 전망이다.

▲ 한국전력. [자료사진]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온 정부가 결국 전기요금 약관까지 개정하며 3분기 연간 최대폭 인상을 단행했다.

따라서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전의 이번 요금 인상폭은 기존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3원/kWh)을 넘어선다. 기존에는 분기 조정폭이 ±3원/kWh, 연간은 ±5원/kWh으로 제한됐으나, 한전과 정부는 이번에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기존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당초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1kWh 당 33.6원은 인상해야 하지만,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kWh당 3원으로 정부에 제출했고, 동시에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을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약관 개정안 인가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적용'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7~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7~8월 사용량 200kW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 받게 되나, 복지할인 한도가 9600원으로 확대되면서 271kWh 사용량까지 전액 지원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전 측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며 "또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전력이 오는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5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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