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쟁점연구TF 꾸려 검토···한동훈, 청구 당사자 유상철 기자l승인2022.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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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법무부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지난달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쟁점연구TF를 꾸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27기)가 TF 팀장을 맡았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데,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5월9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이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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