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김 청장 "경찰 통제안, 경찰제도 근간 변화"···최적안 아니다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58·경찰대 4기)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이 가시화되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경찰 내부가 혼란에 휩싸이면서 김 청장의 거취가 주목을 받아왔다.

결국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청장이 지휘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및 관리 방안 추진이 발표되자 김 청장은 이에 반발하며 용퇴를 고민해왔다.

김 청장은 이날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행안부의 통제안이 '최적 방안'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청장은 사의 표명 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청장은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그간 경찰은 (자문위 권고안의)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 넒은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통제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온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청장은 그러나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셈이다.   

행안부 자문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게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기서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원조직은 경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해 경찰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폐지된 1970~1980년대 치안본부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청장은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앞서 치안감 인사가 발표되고 다시 2시간 만에 번복되며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질책한 바 있다.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김 청장이) 임기를 지키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찰 안팎으로 비판이 커지자 김 청장은 결국 용퇴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전 11시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표 수리를 시사했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경찰청은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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