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민간 간편인증으로 '수사·재판 정보' 열람 가능"

법무부, 7월1일부터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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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수사·재판 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형사사법포털(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 △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 △법무부(형 집행) 등 수사와 재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022 사전등록 시작!

기존 형사사법포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지문인증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7개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한다.

추후 모든 사건 진행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고,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조사, 지능형 챗봇을 통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이 구축된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더욱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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