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전 대통령 살인방조로 고발할 것"

대통령기록물 공개 불가 방침에···"의도적 증거인멸 의심"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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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은 존재 확인 불가"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된 법을 근거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이씨의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3일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문 대통령이) 당시 구조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은 이씨가 피살된 2020년 9월22일부터 28일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는 유족 측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관련법 등에 비춰볼 때 공개가 불가하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서를 회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으로 분류해 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사유를 밝혔다. 먼저 일반기록물에서는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가 검색되지 않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열람·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록관의 설명이다.

부존재 통지서에서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 등 이 가능하다"라며 "그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은폐하기 위해 퇴임 이전에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유족들의 법률대리를 막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사료돼 계속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어 유족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기준인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기 위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 방문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이씨의 피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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