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없는 새마을금고 '강도 표적'‥고용의무 없어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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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새마을금고가 강도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기관은 청원경찰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 용흥지점에 2018년 8월07일 오전 11시48분께 강도가 침입해 현금 46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진은 당시 CCTV에 찍힌 새마을금고 용흥지점에 침입한 강도의 모습]

지난 20일 오후 4시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헬멧을 쓴 괴한이 들이닥쳐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다.

직원들이 저항하자 괴한은 호신용 가스총을 직원 3명에게 발사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괴한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취재 결과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시중은행 두 곳에는 청원경찰이 고용돼 있었다.

강도 미수범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해당 지점뿐 아니라 많은 지역 새마을금고가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점포마다 경비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기관은 고용 의무가 없다.

의무가 아닌 탓에 지역 소규모 새마을금고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또 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회의 통제가 각 금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중앙회가 각 지점에 청원경찰을 강제할 수 없다. 본점 1300여개를 제외한 전국 1900여개에 달하는 독립 법인은 금고 여건에 따라 청원경찰 고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지점별로 무인경비시스템, 가스총, 비상벨 등 모의 범죄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청원경찰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지점별로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금융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지점별 범죄 발생 위험성을 조사한 뒤 청원경찰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영세한 지점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무조건 고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범죄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조사해 지점별로 유동적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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