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에 "과거 靑이 직접 통제···지금은 당연히 행안부가 해야"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여 만에 정정된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대로 재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이른바 '경찰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못받았지만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경찰을 청와대에 들여다놓고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그것을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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