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

제자 박사논문과 핵심내용 일치하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미영 기자l승인2022.06.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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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자 연구보고서가 학술·박사논문으로 발전"

[서울투데이=이미영 기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과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신의 연구보고서가 논문으로 발전된 것이고, 논문도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규제 체감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제1저자는 박 후보자이고 교신저자는 제자인 손씨다. 연구 논문에서는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제1저자로 올린다.

이후 손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2월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썼다.

서 의원은 이 두 논문이 논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두 논문은 분량 차이만 있을 뿐 제목, 소제, 가설, 연구틀, 연구에 사용한 자료까지 거의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며 "제자 논문에 관행적으로 자기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도 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박 후보자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자 논문에 1저자 이름을 올린 것은 관행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제자 논문 빼앗기, 교수 갑질에 해당된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전에 연구자로서 더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논문은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14년 연구보고서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손씨의 2016년 박사학위 논문에는 '2014년 연구보고서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고, 2015년 논문 내용의 일부가 본 학위논문에 인용됐다'고 밝히며 두 논문이 다른 논문임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측에 따르면 두 논문 간 유사도는 1%다.

박사과정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긴 것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공동저자 간 역할 배분에 따라 협의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했으므로 제1저자를 한 것"이라며 "손씨는 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토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므로, 후보자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영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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