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매몰 사망 '삼표 채석장'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적용 송치

경찰, 직원 12명엔 업무상과실치사·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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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지난 설 연휴에 붕괴·매몰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장 관계자 13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2월1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씨(45), 안전관리담당자 B씨(40), 화약류관리책임자 C씨(50) 등 삼표 직원 12명을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한 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표 측은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됐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외에는 근본적인 조치없이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해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몰사고가 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9분께 양주시 삼표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1호 기업이다.

▲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2월1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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