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내수경기도 흐림···"지원책 조속 추진해야"

[서울투데이=홍정인 기자]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민간소비·투자 부진으로 0.6%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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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 수출이 버티면서 성장을 떠받쳤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국 경기 둔화 영향까지 반영되면 이 역시 감소할 공산이 적잖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p) 하향됐고,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0.7%p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0.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예상보다 저조했던 민간소비와 투자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와 내구재(가구·통신기기 등) 등이 감소하며 0.5% 줄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가 늘었으나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줄어 전 분기 수준을 기록하며 5분기 만에 증가세가 멈췄다.

수출은 3.6% 늘면서 1분기 성장을 버텨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둔화 등을 고려하면 수출이 앞으로 휘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비중은 30%가량에 달한다.

내수 경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다소 풀릴 수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과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소비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5월 물가상승률은 근 14년 만에 5%대를 찍었다.

한은은 방역조치 완화,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소비가 회복돼 올해 남은 매 분기마다 앞선 분기 대비 0.5%씩 성장할 경우 2.7%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중국을 비롯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며 "경쟁국인 일본 엔화가 약세(엔화가치 하락)를 보이며 가격 면에서도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등 품목은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와 관련해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나 세계경제 침체,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있다"고 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수출인데 4월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하고 여러 대외 조건으로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며 "고물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소비가 억제되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오는 1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방향성은 △과감한 규제·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부문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물가안정·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다.

이와 관련해선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감안해 속도감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 실장은 "규제혁신, 유턴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건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이에 따른 기업의 기대감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얼마나 조정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2.2%로 제시했으나 이번엔 각각 2%후반, 4%대로 수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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