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北 핵실험 감행시 대북 독자제재도 가능"

"새 정부 들어 많이 검토···구체적인 방안 논의" 유상철 기자l승인2022.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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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도 '제재 반대' 입장 유지 어려울 것"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 박진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때 중국·러시아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미의 독자 제재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신(新)정부 들어 많이 검토했다"며 "많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문제와 관련해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 건 2017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의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 간 대화 기류가 형성되자 당국자들부터 북한을 '자극'할만한 언행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 불참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반면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미 모두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왔고, 올 들어선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가 하면 추가 핵실험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부결됐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러도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선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핵실험이 이뤄지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선 "지난달 정상회담(5월21일) 공동성명의 핵심의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과 있게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안정, 대북정책,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가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인도·태평양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글로벌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양국이 국익을 같이 추구하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직접적 무기지원엔 한반도 안보정세, 국내외 제약 요인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군수물자를 지원해왔다"고 답했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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