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만 14세→12세 미만‥속도감 있게 검토" 지시

윤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미만 →만 12세 미만 공약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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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우려 없도록 정확하게 알려야"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 당선 뒤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 시각에서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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