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신청‥尹정부 첫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이목

관할 안양지청에 접수, 심사위 거쳐 홍승욱 수원지검장 결정 김선일 기자l승인2022.06.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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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소할 경우 특별사면 목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에 접수하라고 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며 "안양지청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수원지검에 넘어가면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 석방할 수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 전 대통령은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건강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권교체와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친문' 수원지검장이 '친윤' 홍승욱 지검장으로 교체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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