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침체기 진입에 부양 '안간힘'‥법인세 인하까지

추경호 "법인세·가업상속·기업승계 세제 개편 추진" 이경재 기자l승인2022.06.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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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선행 지수 모두 하락···침체 국면 지속 전망

[서울투데이=이경재 기자] 정부가 법인세·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민간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각종 지표에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하지만 현재의 지표는 물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예측 지표까지 하락하고 있다.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침체 국면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각종 산업 지표가 모두 악화함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까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동행지수 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선행지수 변동치)가 각각 전월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변동치는 각각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행지수 변동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했고 동행지수 변동치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다 3월 하락세로 전환한 후 지난달까지 두 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두 지표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약 2년 만의 일이다. 과거 2018년 7~12월과 2020년 3~5월 연속 동반 하락이 나타난 이후 처음이다.

실제 하반기에도 하방요인이 산적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조치, 각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일부 상방 요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 1~2월에도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됐었고 9월에도 한 달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었다"며 "하락 추세의 지속 여부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3%대 성장률 전망을 철회하고 2%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3%→2.7%), 한국개발연구원(KDI, 3%→2.8%), 국제통화기금(IMF, 3%→2.5%) 등은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을 대·중견·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난제를 풀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재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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