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불법행위 혐의 1302명 수사‥124명 檢송치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기조, 판결 전까지 유지"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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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평가받는 치안정감 인사엔 "법령 규정대로 진행"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경찰이 오는 6월1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1302명(851건)을 수사해 1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994명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경찰미래비전위원회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살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단속 기조는 선거 마무리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사전투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됐고 (오는 6월1일 예정된) 본투표와 개표도 문제없이 치러지도록 경호·경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과 관련해선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본안 소송이 약 8개월 소요돼 경찰의 금지 방침은 지나친 제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사안에 따라 8개월보다 빨리 종결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일명 '윤창호법'과 관련해 개별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윤창호법 관련 보완 사항을 담은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간 내 보완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4일 만에 단행된 치안정감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인사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취암정감 인사는 통상 새 청장 취임 후 단행되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 차기 청장 취임 전이 이뤄져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 김창룡 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며, 다음달 차기 청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열 다섯번째 계급인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김 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인사 과정에서 추천을 행사했느냐는 말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선 "통상적인 인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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