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하루만에 '합수단 부활'‥검찰 지휘부 인사 '속전속결'

대검차장에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검찰국장 신자용까지 '빅3' 尹라인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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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대거 요직에 등판···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친문' 이성윤·이정수 등 법무연수원 좌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전보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한동훈 제69대 법무부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원포인트' 검찰 지휘부 인사까지 취임 하루 만에 곧바로 단행한 가운데 취임 이튿날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대약진했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좌천된 윤 대통령 측근들이 주요 요직에 다시 등판했고,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 이른바 '친문' 인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또한 대장동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 등 2·3·4차장도 모두 지방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되며 물갈이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를 각각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권순정 부산서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는 수원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되며 잇따라 좌천됐다.

한 장관과 연수원 동기인 이 차장은 검찰총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돼왔다. 그는 수 차례 사의를 밝힌 박성진 차장을 대신해 새 검찰총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며 검수완박 헌법 관련 쟁송 등을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이 차장 임명으로 검찰총장 인선은 그 보다 윗기수인 연수원 26기 이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고검장급 인선은 27~28기, 검사장급은 28~29기가 대거 약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한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해 자타공인 '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로 꼽힌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 국장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을 정도로 한 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중책을 맡음에 따라 향후 한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송경호 지검장 역시 한 장관에 이어 중앙지검 3차장에 기용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총괄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 정부와 각을 세우다 잇단 좌천을 겪었다.

송 지검장은 향후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 하게돼 검찰 수사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삼성웰스토리 등 재계 관련 수사도 송 지검장 취임 후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챙길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검사장 물망에 오르내리던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와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각각 서울서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으로 보임했다.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내리던 김후곤 대구지검장(57·25기)은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일단 총장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은 대구지검장에, 박종근 대구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에 각각 전보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발탁됐고, 김동완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는 감찰담당관에, 김창진 진주지청장은 검찰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대검 감찰 1과장은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이, 감찰 3과장에는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윤석열 라인' 약진의 반대 급부로 '친문' 성향 간부들은 모두 좌천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60·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26기)을 비롯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각각 대구고검과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2차장과 진재선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김태훈 4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대신 중앙지검 2차장에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 3차장에 박기동 원주지청장, 4차장에 고형곤 포항지청장이 각각 선임됐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한 장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지만 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인사 전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검찰인사위원회 소집도 진행되지 않은 데다,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어서다.

그러나 한 장관은 예상을 깨고 취임 하루 만에 고위직 일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배경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어수선해진 조직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고 지휘부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한 장관의 의중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인사위원회도 그간 통상적으로 인사 전에 열렸지만, 위원회 규정이나 검찰청법 상에 위원회 소집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만큼, 이번엔 소집하지 않고 건너 뛴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이같이 취임 직후 조직개편에 나서는 것은 당장 4개월 뒤에 검찰 수사권 일부가 박탈되는 상황에서 이전 장관들이 직제개편을 통해 걸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이나마 최대한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 이후) 다들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이) 평소 지론이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조만간 '조국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앞서 인수위와 검찰, 법무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일선 청 등 실무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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