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사부서 기피'에 변사 처리 경찰관 수당 지급 추진

"수당 한도, 1건당 1.5만원 하루 3만원으로 제한"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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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서 31곳, 변사사건 4863건 처리
변사처리 '후유증'에 신경정신과 치료 받다가 극단선택도

[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경찰이 변사 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추진한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변사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관이 늘고, 형사부서 기피현상이 발생하자 당근책 앞서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사사건 1건당 수당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하루 수당 한도는 3만원으로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투데이와 통화에서 "변사사건 담당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상책과 유인책의 하나로 수당 지급안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해당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력계와 형사계, 교통조사계 등이 흔히 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변사사건 처리 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인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앞서 2020년에도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했으나 인사혁신처가 수용하지 않아 도입하지 못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수용할 경우 오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수당 지급안을 검토하게 된다. 기재부 역시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다음 해 1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 이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기로 인해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서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물론 세균감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해외에도 변사사건 처리 수당이 있는 만큼 이번에 다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내 경찰서 31곳이 처리한 변사사건은 4863건으로 알려졌다. 서울만 약 7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한 경찰서 소속 형사는 변사 현장의 잔인한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한 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2016년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형사는 2018년 9월 부패한 시신의 악취로 인해 위경련이 발생해 3개월간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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