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 절차따라 수사 진행 중"

검수완박 따른 '공룡경찰' 우려에는 행안부 협의서 설명 예정 김선일 기자l승인2022.05.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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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데이=김선일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료사진]

남 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박 의원 수사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 보호와 2차가해 차단 등 여러 민감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따른 검경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논의된 부분은 없다"며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협의체 구성 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어디에 소속되는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상민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권력의 통제를 위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남 본부장은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룡경찰, 경찰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른 경찰 인력·예산 확대 계획과 관련해 "작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이고 그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재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국수본의 인사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 본부장은 "본부장은 법상 개방직이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사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외부 개방직으로(본부장을) 임명해도 경찰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자인 태백경찰서 여경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남 본부장은 "수사팀은 직무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했는데 일부 혐의는 송치했고 일부 혐의는 불송치했다"며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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