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원' 공약서 후퇴 지적도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도 30만원으로 인상돼 130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월급 인상계획안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67.6만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현재 14.1만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3년 뒤엔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월 20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당초 윤 대통령이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한 것에 비하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을 인수하고 나서 재정 상황을 파악해보니 공약을 완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건 사과드리게 됐다"고 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작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이 약 418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2024년에는 7261억원, 2025년에는 약 1조169억원이 더 필요하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방안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병사 월급 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목적"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철 기자  press@s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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